사법부개혁1 판사는 심판이 아닌 선수였다? – 부정선거 논란과 선관위의 문제점(전한길 한국사 1타 강사의 주장에 대해서) "판사는 심판이 아닌 선수였다?" – 부정선거 논란과 선관위의 문제점(전한길 한국사 1타 강사의 주장에 대해서)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가 한 편이라면,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최근 전한길 강사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는 "부정선거 의혹을 소송하면 100% 패소한다"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. 그 이유는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실제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, 지방 선관위원장은 지방 판사가 맡고 있는 구조라면, 부정선거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?또한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87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며, 선관위는 ‘가족 회사’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. 헌법재판소조차 선관위의.. 2025. 3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
